AI 분석
온라인 쇼핑몰의 거짓 상품평을 막기 위해 플랫폼 업체들이 이용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판매자들이 경쟁사의 악의적인 댓글로 인한 매출 피해를 입어도 플랫폼 업체가 이를 관리할 의무가 없는 상태다. 정부는 모든 플랫폼 업체에 거래 내용과 상품평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는 거짓 후기 정정과 삭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판매자들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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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신판매중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을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후기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위하여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경쟁업체의 허위사실에 기반한 후기 또는 악의적인 비방 등으로 인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 감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내용 및 소비자의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사용후기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통신판매의뢰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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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용후기정보 보존 및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업체의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업체는 사용후기 정정·삭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소비자의 허위 사용후기와 악의적 비방으로부터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사용후기정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성 있는 거래 질서를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