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일몰된 후 항구적인 제도로 부활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ㆍ과적ㆍ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도입되었으나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됨 • 내용: 그런데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과속ㆍ과적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안전운임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아울러 기존 안전운임제는 적용 대상이 일부 운송품목으로 한정되어 현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안전운임의 할증 및 적용 방법, 기타 안전운송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부대조항”이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되어 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