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무단 방치,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심각한 사회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실제로 2025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섰으며, 불법 방치, 안전모 미착용, 다인 탑승 등은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수도권과 같은 인구과밀지역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가 시급한 반면, 지방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부족을 보완하는 이동권 확보 수단으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기술혁신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성도 있지만, 현행 제도는 도로교통법ㆍ자전거법 등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 관리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담보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