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을 전면 개정한다. 공항 운영자는 보안 구역 출입 허가 시 접근 범위를 제한하도록 의무화되며, 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도 명확히 된다. 특히 법인도 항공 보안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 및 면책 혜택을 부여한다. 보안 검색을 소홀히 한 행위자에 대한 벌칙도 과태료에서 최대 5천만원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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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 내용: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 효과: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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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보안검색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어 공항운영자와 보안검색 담당자의 규정 준수 비용이 증가한다.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 확대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항공보안 자율신고 제도의 확대와 면책 규정 신설으로 보안사고 신고가 활성화되어 항공 운송 안전이 강화된다. 보안검색 의무 강화와 감독 권한 확대로 공항 보안 체계가 더욱 엄격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