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을 담당할 전담 지원기관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 등이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평화경제특구 지정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과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임ㆍ위탁 구조를 넘어서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평화경제특구의 지정ㆍ조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