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 규정을 법률에 명시

정부가 국가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유해 진위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복수 묘지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6.25전쟁 당시 전사자 유해가 약 60년 후 다시 발굴되면서 한 유족이 두 개의 묘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개정의 계기가 됐다. 현행법은 묘지 관리비 규정을 시행령에만 두고 있어, 이를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유족들이 처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담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