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순직 해병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수사 방해와 은폐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정되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특별검사의 원활한 수사활동과 공소유지 등 직무수행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60일의 기본수사기간의 만료가 도래하고 있으나 압수물 분석 및 추가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 또한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내용: 이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군인 등을 체포 및 감금시도한 범죄혐의의 사건과 국회에서 실시하는 청문회, 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 하는 조사ㆍ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거나 관계된 사람을 사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는 의혹사건까지 확대하고(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8호, 제9호) ,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하여 영장집행을 할 경우 교정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 과학수사 장비ㆍ시설 및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안 제6조제3항) , 또한 특별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안 제7조제3항) , 파견검사도 공소유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7조제2항) • 효과: 아울러 특별검사 사건의 재판은 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중계 및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안 제11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 신설),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