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능지수는 정상이나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느린학습자'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기 발견과 적절한 교육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가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 실태조사 추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 통합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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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지능지수가 높지 않아 학습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도모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로 불리우고 있음
• 내용: 느린학습자는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으나 학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대인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능지수 70 이하인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재 이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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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실태조사 실시, 맞춤형교육 담당교원 지정 등으로 인한 교육 행정·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지능지수 70 초과로 현재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느린학습자들에게 학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생활 어려움 극복과 자아실현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