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 유괴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 • 내용: 이 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겪게 되므로, 국가 차원에서 예방적ㆍ사후적 관리가 강력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재범 가능성이 크더라도 부착명령 청구가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