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불법 의료기관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함으로써 200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2조 9,104억 원에 달하는 부당청구 금액의 징수율(현재 약 8.4%)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지속을 차단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개선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불법개설기관의 과잉·불법 진료 관행을 근절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 금융거래 추적 등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져 재산 은닉과 도피 등 불법행위의 악순환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