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현장의 만성적인 임금·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ㆍ대금 체불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024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 체불액의 23 • 내용: 4%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 효과: 이에 정부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을 도입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ㆍ대금 체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