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임산부의 조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특히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임신 30주 이후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모성 보호가 강화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산부의 신체적 부담이 경감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