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통신사 최대주주 변경 시 승인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함)를 받도록 하고 있고,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경우에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는 공익성심사 대상이나 인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 심의 등 만을 거치고 있어,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피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존재함 • 효과: 아울러 기존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여 비자발적인 최대주주 변경 발생 시,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공백상황으로 공익성 심사 신청이 늦어지고, 정부의 공익성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