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관련 10개 법률을 일괄 정비한다.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통일적으로 정렬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행정법 운영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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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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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와 개별 법률 간 적용관계 명확화를 통해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의 통일적 정비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로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의 일괄 정비로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가 실현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27T16:44:45총 300명
178
찬성
59%
0
반대
0%
5
기권
2%
117
불참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