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라줘도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ㆍ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또한 현행법에 따른 법원의 감치 명령 및 집행에 있어 「법정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정 질서 위반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성명, 주거 기타 행위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령을 악용하여 감치 명령 및 집행을 받아야 하는 행위자가 성명, 주거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묵비(默？)하는 등 유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감치 집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