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인수·합병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촉진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기업승계촉진계정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세제지원, 중개수수료 지원 등을 규정하여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중소제조업 199만 명의 고용 유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방지를 통해 장기적 재정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중소기업 CEO의 36.8%가 60세 이상인 상황에서 기업승계 활성화를 통해 폐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한다. 가족 상속 중심의 기존 승계 방식을 넘어 종업원 승계, 인수·합병 등 다양한 승계 경로를 제도화하여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