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소송촉진법을 개정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채권 추심을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할 수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채권자인 기관의 높은 신뢰성 및 처분문서의 명백한 존재 등의 이유로 채권ㆍ채무의 존부 여부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작으므로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금지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학자금대출 실행 및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등 채권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여금 채권과 유사하게 그 채권자 기관의 신뢰성이 높고 처분문서도 명백히 존재하여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한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효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와 관련한 채권 추심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에 따른 소송비용의 낭비(소송절차에의 이행 시 지급명령의 10배의 인지대가 발생함)와 이에 따른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들의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역시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