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제 협상의 주체를 대폭 확대하고 외교 전담 부서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대표ㆍ특별사절의 임명ㆍ권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부대표ㆍ특별사절의 교섭대상을 외국정부와 국제기구로 한정하고 있는 한편,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되, 통상교섭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외교교섭의 주체로서 활동 중인 다양한 행위자(미승인 국가ㆍ정부, 국제기구 설립조약에 근거하지 않은 다자협력체, 민간기구 등)의 경우 현행 정부대표ㆍ특별사절의 교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일부 기관에서 현행법에 따른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국제적 협상에 참여하여 조약문안에 가서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외교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