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통합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주택은 한국부동산원,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발표해 비교 분석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국적별, 지역별, 주택 유형별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통일된 기준으로 작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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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국내 주택 및 토지 보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 내용: 이러한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통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재는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표하고,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통계는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등 통계 공표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일원적 파악이 어렵고, 통계 작성 방식 및 국적 분류 체계마저 상이하여 종합적인 비교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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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부동산원에서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통계를 일괄 작성함에 따라 통계 작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통계 작성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제거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외국인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단일화하여 국적별·지역별·주택 유형별 비교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적 우려에 대한 정책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