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KS인증 건수가 급증하면서 불법·불량 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별도 전담기관을 통해 KS인증 심사와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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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KS인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ㆍ불량 KS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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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 지정·운영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KS인증 관리 강화에 따른 기업의 인증 절차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KS인증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불량 KS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KS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산업표준의 신뢰도 향상으로 국민의 제품 및 서비스 안전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