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안보지원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현행법 제44조 등에 따라 「형법」 중 내란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등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군조직법」 제2조 등에 따라 군 방첩정보, 군사보안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그 기능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일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생김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높은 상황임 • 효과: 또한 「군사법원법」이 2026년 2월 5일부로 일부개정되어 군사경찰에게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군사경찰이 모두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