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올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피해금 보상 의무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활동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금년 중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제수단은 부족한 상황임 • 내용: 이에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해금을 보상하되, 이용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효과: 또한, 사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