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한류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한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관광·식품·패션·뷰티 등 연관산업까지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한류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종합 추진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 세제 혜택,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담아 한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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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한류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해외의 대중문화와 교류？융합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독창성？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국내외에서 생산？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문화현상임
• 내용: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뷰티산업 등 연계산업이 형성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음
• 효과: 그동안 한류를 진흥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ㆍ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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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한류콘텐츠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사업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재정 조치를 시행하며, 대기업 투자 촉진과 상생협력 시책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투자한다. 한류연관산업(관광, 식품, 패션, 뷰티 등)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기능하면서 경제 전반에 긍정적 재정 효과를 창출한다.
사회 영향: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한류 진흥을 체계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으로 한류 지속성을 확보하고 국가 문화 위상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