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정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선정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외에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위임받은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이와 관련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신청을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이 신청 제한 사유를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취지ㆍ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