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종·국적 차별 현수막에 대한 명확한 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차별적 내용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으나, 정당 명의로 게시된 경우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시장 등이 차별 의심 광고물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처분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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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광고물에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
• 내용: 그런데 최근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고, 해당 현수막이 정당 명의로 게시된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서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효과: 이에 시장등은 광고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7항, 제20조제1항제1호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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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광고물 제작·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 수입이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심의 및 행정처분 업무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인종차별적·성차별적 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수립으로 인권침해 우려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며, 차별적 내용의 현수막 무분별 설치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