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발전과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직접적으로 의무화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유상운송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배달종사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와 근로계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유상운송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과 가입사실 증빙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 종사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함에 위조ㆍ변조ㆍ누락의 우려가 없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