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무심코 지은 위법건축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내용: 특히, 전실확장 등 위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수억원 대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처지에 처하고 있음 • 효과: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높은 빌딩에는 적용하지 않는 일조권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 또한 법의 형평에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