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정부가 고액·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2024년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 1,326억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840억원(수납률 10% 안팎) 등 누적된 체납액의 회수 증대를 목표로 한다. 직접적인 세출 증가는 없으나 과태료 징수 개선을 통한 정부 수입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명단 공개라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 질서위반행위 예방을 강화하며, 법규 준수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다만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우려와 과태료 부과의 적절성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