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인 정률 상한이 10%로, 최대 5억원인 정액 상한이 50억원으로 올라간다. 최근 기만 광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광고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현 수준의 과징금으로는 부당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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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동일)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최근 기만 광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ㆍ과장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과징금 수준은 광고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거나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효과: 따라서 주요국의 입법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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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정률 기준 2%에서 10%로, 정액 기준 5억원에서 50억원(사업자단체의 경우 20억원)으로 상향되어 광고주의 법 위반 시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이 증가한다. 이는 광고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 환수 강화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과징금 제재 강화를 통해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억제력이 증대되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 광고 행위 감소에 기여한다. 소비자 신뢰도 회복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