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용품 지급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173만 명이 넘는 여성 자영업자 중 133만 명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가게를 항상 열어두고 있어 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왁싱숍 여성 사업주 피해 사건 등으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안전장비 제공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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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총 561만 5천명으로 이중 여성 자영업자 수는 173만 4천명(2025년 4월 기준) 내외임
• 내용: 여성 자영업자의 76
• 효과: 5%에 달하는 132만 7천명은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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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 물품 지급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관련 예산이 소요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예산액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여성 1인 자영업자 132만 7천명이 폭력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전 취약 계층의 보호가 강화된다. 특정 장소에서 항상 문을 열어두고 영업하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우려 해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