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에서 팔리지 않은 토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매각 토지 429만 평(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대한 용도 전환을 통해 장기 미사용 자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공공개발지구 재구조화를 통해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여 공공주택 공급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재정 효율화를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장기 미매각 토지의 용도 전환을 통해 지원시설, 학교, 공공시설, 산업시설 등 지역 자족 기능을 개선하고, 공공주택 공급 계획과 실제 여건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도시 개발의 합리성을 높인다.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성과 지역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