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민간건설공사에서 자재비·인건비 급등시 계약금액 조정을 명문화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민간건설공사에서 자재비·인건비 급등시 계약금액 조정을 명문화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노임이 폭등하면서 발주자와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빈번해졌으나, 민간공사는 공공공사와 달리 계약금액 조정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시 금액조정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할 때 시공사가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방지하고 건설 현장의 분쟁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