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통신망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대형 통신 관련 업체들의 사전 통보 의무를 강화하기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전기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기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 내용: 현행 규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의 시점과 구체적 절차, 통지 내용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로 인해, 기간통신사업자 및 관계 당국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위험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나 산업 전반의 연쇄적 피해 및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