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세액공제를 수도권보다 확대함으로써 정부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비수도권 지역의 채용 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 중견·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며, 현재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50.5%가 지적하는 '인력 확보'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일자리(전체 채용공고의 78.9%)의 지역 불균형 완화를 목표로 한다.